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 누락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1조2에 따르면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은(는) J(으)로부터 2018. 3. 1.자 의원 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감사원·검찰청 등에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 “의원면직 제한대상 조회 누락 현황”과 같이 2018. 3. 1. 부터 2021. 10. 1.까지 위 J 등 36명에 대한 의원 면직 제한사유 여부에 대한 조회를 누락한 채 의원 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