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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감사14

복리후생비 집행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사학기관 재무․회 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2조에는 부속병원회계 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 하여 회계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16호-206호, 2016.11.1.일부개정) 에 따르면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복리 후생비’는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복지후생적인비용과 병원이 부담하는 3대보험(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단체활동비,축조의금,당숙직비,직.. 2023. 10. 11.
소송비용 확정 신청 未이행 ✅ 지적사항 ◦ 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 의료원 직무분장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각 병원의 사무국은 민·형사 등 소송관련 업무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 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은 2017. 5. 29. 환자DE가학교법인연.. 2023. 10. 11.
전공의 당직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 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원 교직원 수당 규정 에 따르면 당직수당은 각종 당직 근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4. 1. ‘의료원 교직원 수당 규정’과 달리 산휴, 병결휴가에 따른 비근무시에도 수련당직(질병휴직 10회, 출산휴직 20회~30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침(연의기-58, 의료원장 결재)’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질병휴직(기간 2017.1.18.~2017.3.3.) 중인 DD에게 2017. 3월 당직근무 수당 1,520천원을 지급하는.. 2023. 10. 11.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연세의료원가족수당지급내규 제1조,제2조및제5조에 따르면 유급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가족수당은주민등록표상의동거가족으로서당해 교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주무부서(인사팀)에 가족수당(변동)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DB는 2018. 2. 모(DC)가 세대분리 되었음 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018. 2.부터 2019. 7.까지 가족수당 합계 36만원(18개월, 월2만원)을 지급받는 등【붙임】“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현황”과 같이 2014.8.부터 2019. 7.까지 위 DB 등 교직원 282명은 가족수당 수령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부양가족 변동 .. 2023. 10. 11.
일반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정 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건설 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 구매 및 용역 2천만원 등)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 용역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11. 1. 일반경쟁입찰대상인 ‘진료재료공급 단가계약(계약금액 308,379,018천원)’을 (대표 DA)*과 수의계약하는 등【붙임】“일반경쟁 입찰 대상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19. 1.까지 일반 경쟁입찰대상 물품용역 구매 7건 (계약금액 합계 438,523,281천원)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음.. 2023. 10. 11.
법인카드 사용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 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2013. 11. 20. 교육부에서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 사례를 통보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학감사담당관-885, 2013.11.20.), 연세의료원은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시행(연의경-32, 2008.4.21.. 2023. 10. 11.
물품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연세 의료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 제7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병원의 물품 관리 소속 직원 중 물품출납 담당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물품출납담당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직무를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책임이 있고 물품을 사용하는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의 책임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구매팀에서 일자 미상일부터 자산 재활용을 위하.. 2023. 10. 11.
연수준비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과대학 교원 연구출장 및 교육훈 련비 지급규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 국 내외 연구출장의 교육훈련비는 연구지원비, 체재지 원비, 연수준비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수준비비는 교통(차량)비, 항공 및 화물 운임 등 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 변상적인 지원비 로써 출발전과 복귀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2,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CX가 2016. 3. 1.부터 2018. 2. 11.까지 장기국외출장 시 연수준비비 명목으로 24,000,00.. 2023. 10. 11.
교원 징계절차 未이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 및 연세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에 따르면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대학내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위원회에서최종징계처분을결정하도록되어있고, 연세 의료원 임상교수 인사규정 제9조에는 임상교수가 법령 규정 또는 업무상 명령 등을 위반하여 학교 또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당연 퇴직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 2023. 10. 11.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당 등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추정가격이 2천 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연세의료원의 구입 및 계약 사무 규정 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 2023. 10. 11.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확인한 환경보전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6. 29. ◧◧(대표 CR)과 계약한 “주차장 바닥 마감 교체 및 벽면도색공사(계약금액 2,680,000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 보전비 중 업체가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 2023. 10. 11.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구입 및 계약 사무규정 제39조에 따르면 공사 도급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연세대학교 공사감독 및 검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원은 불비하거나 소홀한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게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5. 2. 16. ◘◘(대표 CQ)과 .. 2023. 10. 10.
전기·통신공사 未분리 발주 ✅ 지적사항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데도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은2017.7.10.“강남세브란스 병원 재배치 및 보수공사”를 발주하고,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7. 8. 25. ◒◒(대표 CP)와 위 공사를 계약 (금액 9,460,000천원)하면서 전기공사(금액 1,163,600천원)와 통신공사(금액 624,426천원)를 포함하는 등 【붙임】“전기 통신공사 未분리 발주 및 계약 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의료원은 2017. 7.부터 2018. 까지 위 공사 등 총 3건의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와 .. 2023. 10. 10.
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및 검수 부당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0조 제4항 및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연구비를 연구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비를 지급중지 및 회수할수있으며,「연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제6장 제4호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건은 구매 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① - 연세대학교 CN은 2016년 민간 연구과제(과제명 : “ㄴㅊ”)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박사과정) CO가 2016. 9. 26. 연구비 카드로 태블릿 컴퓨터(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는 등 【붙임】“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현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45,100원의 사적인 물품을 구입 하고도 허위 거래내..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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