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미달자 성적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의 출석 등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서울대학교 학칙」제85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 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매 학기 수업일수의 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T는 2018학년도 2학기 ‘ㅁ’ 과목의 성적을 부여하면서, 학생 U가 총 15일 중 8일(53%)을 출석 하지 않았음에도 성적을 ‘D’로 부여하는 등【붙임】 “출석 기준미달자 성적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T 등 교원 4명은 위 ‘ㅁ’ 등 총 6과목의 성적을 부여하면서, 위 U 등 학생 7명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성적을 ‘D-~C+’로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4명) 
◦통보
-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학생7명에 대하여 학칙 등 규정에 따라 처리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