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78

일반경쟁 입찰 대상 수의계약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은 2017. 3. 1.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2017년 한약재 구입’을 □□(대표 A)과 수의계약(금액 237,653천원)하는 등【붙임】“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및 충주한방병원은 2017. 3.부터 2021. 까지 위 ‘2017년 한약재 구입’ 등 일반경쟁입찰대상 물품·용역 구매 총 73건(제천 35건+충주 38건)을 수의계약 (금액 합계 5,659,94.. 2023. 10. 16.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르면 기부금 중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학교의 시 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은 2018. 3. 16. ○○ 충청정책 지원부가 법인운영을 위해 기부한 20,000천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붙임】“지정기부금 에 대한 법정.. 2023. 10. 16.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2019~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2019~2020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9. 3. 13.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1,620천원을 집행하는 등【붙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20. 6.까지 위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 등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총 8건, 합계 7,143천원을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 2023. 10. 13.
포상금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2018~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세출예산 성질별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포상금 (310-30)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 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교직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으로 되어 있고, 기타운영비(210-14)는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으로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5. 29. 개교기념식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을 위해 포상금 과목에서 565천원을 집행 하는 등【붙임】“포상금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5.부터 2021. 2.까지 위 개교기념식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 등 총 31건, 합계 106,715천원을.. 2023. 10. 13.
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5항 및 ｢공무원 인재 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 하는 경우 일비의 지급은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등록일(입교일) 및 수료일은 전액을 지급 하고 기타일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비합숙의 경우 등록일(입교일) 및 수료일은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을 지급하고, 식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3. 19. □원 소속 AD에게 2018. 3. 12.부터 3. 16.일까지 교육(비합숙) 목적의 출장비로 교육훈련 여비 30천원을 더 지급하는 등 【붙임】“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위 AD 등 직원 10명에게 교육훈련 여비 기준과 다르게 합계 26.. 2023. 10. 13.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53조에 따르면 학위논문 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1. 1. 18.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 결재 없이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21.1.15.)” 공문(원장 결재)에 따라【붙임】 “대학원위원회 미심의(원장결재)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현황”과 같이 ♡과 AC 등 교직원 총 116명에게 2020 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합계 12,630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급단가 : 박사학위(위원장 100,00.. 2023. 10. 13.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8)｣ 및 ｢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교육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18. 3. 16. ◆부 AB에게 ‘2018-1 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출제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외국어 시험 수당(출제위원 수당) 1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외국어 시험 수당 등 소관사무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18. 3.부터 ’18. 10.까지 위 AB 등 자기 소관사무를 수행한 교직원 총 18명에게 출제위원 수당 등 합계 1,22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2023. 10. 13.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에 따르면 제5조의2(부총장 제6조(단과대학 등), 제7조(부속시설 등),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에 따라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2017~2018)｣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수보직경비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대학 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상 직위가 아닌 ◀단 부단장 H에게 교수보직경비 2,300천원을 지급 하는 등 【붙임】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18. 1.부터 ’19. 2.까지 위.. 2023. 10. 13.
각종인쇄물 계약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 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있을때에는해당연도예산의범위에서단가(單價)에 대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되어있고,｢2018~2020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매년 반복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표: AA)와 2018회계 연도에 70건(합계163,682,800원)을 수의계약 하는 등【붙임】 ‘동일업체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회계 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 계약.. 2023. 10. 13.
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미준수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165조 제2항, 제17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성적확정 이후 성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 교수가 사유서및이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학과장을 경유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총장은 성적 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며, 상대평가는 강의분반 단위별로 A등급 이상은 3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Y은 2019. 1. 9. 2018학년도 2학기 교과목 수강 학생 Z(학번 -)의 성적을 성적 입력오류로 B에서 A로 정정 신청하여 위 교과목 A등급 이상 분포 비율이 31%가 되게 하는 등 【붙임】“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초과 현황”과 같이 2018.. 2023. 10. 13.
출석미달자 학점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운영 규정」제25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금오공과 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165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절차 없이 과목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미만 출석한 자의 성적은 F등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W은 2018학년도 1학기 과목 총 45시간 중 30시간(4분의 3미만)만 출석한 학생 X (학번 -)의 성적을 ‘B+’로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통보 - 학생X에게부여한 학점을 규정에 맞게처리하기바람 2023. 10. 13.
□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 지적사항 ◦ ｢평생교육법」제30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 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대학부설 □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 습정책과-1972, ’14. 3. 26.) 및 대학 부설 □원 운영 철저(평생학습정책과-422, ’17. 1. 18.)」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 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 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원은 2018. 3월 2018학년도 1학기 과목을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 “□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 2023. 10. 13.
주당 교수시간 배정 부적정(겸임교원 등) ✅ 지적사항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규정(2017.12.13.개정)」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고, 시간강사는 동일인이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으나 수업 운영상 부득이하여 학부(과)가 요청하는 경우 3시간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2019.7.9.개정) 제52조에 따르면 강사 및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원·초빙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의 교수시간은 겸임 교원 등(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은 학기 당 매주 9시간, 강사는 학기 당 매주 6시간 시수 내에서 배정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3시간을 한도로 가산하여 배정할.. 2023. 10. 13.
성적기준 미달자 근로장학생 추천 ✅ 지적사항 ◦ ｢2018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한국 장학재단, 2018. 3월)」및「국립대학 에너지지킴이 추진 계획(교육부 교육시설과-12500, ’18. 10. 22.)」에 따르면 국립 대학 에너지지킴이 근로장학금은 직전학기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G는 2018. 12월 에너지지킴이 근로장학생을 추천하면서 ◇과 학생 AQ(학번-)의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63.85(평점 0.97)인데도 에너지 지킴이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하여 장학금 640,000원이 지급되게 한 사실이 있음 ※ ▶과 AR은 ◇과로부터 추천받은 위 AQ의 성적 요건을 미검토 ✅ 처분결과 ◦주의(2명) 2023. 10. 13.
복리후생비 집행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사학기관 재무․회 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2조에는 부속병원회계 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 하여 회계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16호-206호, 2016.11.1.일부개정) 에 따르면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복리 후생비’는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복지후생적인비용과 병원이 부담하는 3대보험(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단체활동비,축조의금,당숙직비,직.. 2023. 10. 1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