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일반직 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시 및 전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채용 요건은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 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 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도, 【서..
2023. 9. 15.
사무원 채용 서류전형시 군 경력 가산점 부여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의료원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의료원은 2017. 3. 22. 정규직(전환조건) 사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접수기간 201..
2023. 9. 15.
법률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소송사건 보수지급 기준으로 신청사건은 200,000원에서 500,000원, 본안사건은 500,000원에서 1,000,000원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 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자문료 지급 관련】 … … … … … … … … … … … … … … … ① - 서울대학교 ◇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고문변호사 위촉없이 2012. 8. 23. ‘****** 관련 자문’과 관련하여 ○○을 법률자문대상자로 지정 하고 5,319,000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2023. 9. 12.
